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본 장려금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규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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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확인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의무사업주는 월별 상시근로자 총수의 3. 1%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의무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라 할지라도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특정 조건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관리시스템(ESYS)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장애인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후, 필요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를 완료한 후에는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을 최종 제출하며, 이후 시스템에서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나, 모든 서류가 정확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 확인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용)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장려금 수령을 위한 사업주 명의의 통장 사본
기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지급 기준 및 심사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산정되나, 일반적으로 분기별(3개월)로 합산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기간, 고용 형태, 지급된 임금 수준, 유효한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으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기준 인원 초과 시,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이 기본 지급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예: 여성장애인 고용, 신규 고용 등)을 충족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 분기(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의 고용에 대한 장려금은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최저임금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장려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